법령 민법 제4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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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46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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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우일 1 디지털밸리 1 화우 1 백송 1 비전 1 길 1 서로 1 로고스 1 베스트로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신철 1 이정의 1 김태림 1 김환수 1 정창환 1 변혜연 1 김삼현 1 서상수 1 임성문 1 남광순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22다23805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2하,231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2. 대법원 2022. 5. 12. 선고 2021다30971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

2021년

3. 대법원 2021. 5. 27. 선고 2018다252021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

4. 대법원 2021. 5. 27. 선고 2018다252014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

2020년

5. 서울고법 2020. 9. 23. 선고 2020나2016462 판결
  [매매대금] 확정[각공2020하,925]
   매매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05.19 선고 2019가단5074634 판결
  환급결의는 행정청의 내부적 결정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대외적인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   국세징수법 2019가단5074634
   민법 부가가치세법

7. 대법원 2020. 1. 30. 선고 2018다204787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2020상,526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3년

8. 대법원 2013. 11. 14. 선고 2013다22553 판결
  [손해배상][공2013하,2204]
   손해배상
   민법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9. 대법원 2013. 5. 9. 선고 2012다40998 판결
  [공사대금][공2013상,1019]
   공사대금
   민법

10. 대법원 2013. 3. 14. 선고 2012다106003 판결
  [물품대금][미간행]
   물품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2012년

11. 대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1다17403 판결
  [청구이의][미간행]
   청구이의
   민법 민사집행법

12. 대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1다82995 판결
  [추심금][미간행]
   추심금
   민법

2011년

13.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1. 10. 21. 선고 2011가합2128,2739,3855,5486 판결
  [분양대금반환등·분양대금반환등·분양대금반환등·분양대금반환등] 항소[각공2012상,12]
   분양대금반환
   민법 주택법

2009년

14. 대법원 2009. 2. 26. 선고 2008다76006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민법

1998년

15. 대법원 1998. 7. 24. 선고 98다7698 판결
  [대여금][공1998.9.1.(65),2209]
   대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0년

16. 서울고법 1990. 6. 19. 선고 89나44086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][하집1990(2),69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법